[현장연결] 정부,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…철강·석유화학 분야<br /><br />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임시 국무회의서 결정한 내용인데요.<br /><br />정부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네,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추가하여 철강,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키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 명령을 최초로 발동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%에서 100%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 양도 평시 대비 43%에서 115%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 포기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1명은 12월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간 동안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%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육상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%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집단 운송거부 장기화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 9월 태풍 피해,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 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, 조선,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강,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철강,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.<br /><br />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금일부터 운송 거부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하여 업무개시 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시멘트분야 업무 개시 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,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토부, 지자체, 경찰청 현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하에 미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.<br /><br />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수출감소, 고물가,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.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십시오.<br /><br />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명분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 국가경제의 정상화,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<br /><br />#업무개시명령 #철강_석유화학 #확대심의의결 #임시국무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